전주 덕진구 만성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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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액 이상을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합의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상담 치료 기록, 성실한 사회 활동 증명, 구체적인 반성 계획 등을 담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