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구 만성동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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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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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는 사기가 아니며, 허위 정보 제공이나 조작된 수익률로 속인 사실이 있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수형인명부 등 전과 기록에 평생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