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구 만성동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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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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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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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기로 편취당한 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손해배상금만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꾼이 유용한 재산의 투자 수익 자체는 피해자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고려하여 양측이 협의합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채무 변제 의무는 별개이므로 출소 후에도 사기꾼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