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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피해자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해자의 항소 이유가 부당함을 반박하고, 1심 선고 이후에도 전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항소 기각을 유도합니다.

사기꾼이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돈을 대신 받아낼 수 있나요?

미성년자 부모에게 법적 감독자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빌릴 때는 자력이 풍부하다고 속였으나 나중에 파산 상태였다면 변호사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돈을 빌릴 당시의 신용평가서, 국세 체납 내역 등을 조회 신청하여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던 '편취 고의'의 결정적 증거로 삼습니다.

인천광역시 작전동에서 사기 혐의없음 7곳 모음

인천광역시 작전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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