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고소 양주시 삼숭동 3곳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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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최종적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아내는 가치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항소할 수는 없으나 검사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를 제기하도록 촉구하여 2심에서 형량을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