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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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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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지명수배 및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두었다면, 입국 심사대에서 즉시 신병이 확보되어 체포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며, 처음부터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입국 여부 확인과 유기적 추적을 요청하며 민사 판결 수명을 유지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