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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한 형량대로 무조건 판결이 나나요?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최종 형량은 판사가 사건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판결합니다.

사기꾼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치면 재판이 중단되나요?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법원은 공판을 연기하거나 일정 요건 하에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후 피고소인이 해외로 도피했을 때 변호사를 통해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나요?

변호사가 수사 기관에 피의자의 도주 사실과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조치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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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