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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피해 회복은 사기꾼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재판 중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는 언제 해야 하나요?

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시점이나 동시에 법원에 민사 가압류 신청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재산 은닉을 막는 길입니다.

사기 고소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무혐의)이 났을 때 변호사와 진행하는 다음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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