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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가 반성문을 대필업체에 맡겨서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재판부가 대필 여부를 완벽히 구별하긴 어렵지만, 내용의 진정성이나 실질적인 피해 변제 여부를 중심으로 감형을 판단하므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사기꾼이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과거 이력과 변경된 인적 사항을 모두 추적할 수 있으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조금씩 갚으면서 고소를 미뤄달라고 양해를 구하면 어쩌죠?

고소 기간을 늦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처벌을 피하려는 수법일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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