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창인동2가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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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디엘 익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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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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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이 사기라고 믿을 만한 정황과 증거가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심 단계에서라도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감형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기꾼이 처벌을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보아 가족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