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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사기 친 돈은 국가가 몰수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은 국가가 몰수하지 않고 피해자가 민사로 찾아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특경법 적용을 위해 변호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명확한 회계 자료와 이체 내역으로 증명하여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도록 기소 방향을 이끕니다.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분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변호사가 대규모 조직적 사기임을 입증하여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이끌어내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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