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석동 변호사사무실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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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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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항소할 수는 없으나 검사에게 항소해 달라는 항소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완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법리와 엄벌 필요성을 담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