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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자동 결제 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이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고의적 편취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허위 영수증을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했을 때 변호사의 방어는 무엇인가요?

영수증상의 필적이나 도장에 대한 감정을 법원에 신청하고 당일 계좌 거래 내역의 부존재를 증명하여 가해자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추가시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중 '재산상 손해'의 발생 범위에 대해 변호사가 법정에서 논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실적인 적극적 재산 감소뿐만 아니라 취득할 수 있었던 확실한 소극적 이익의 상실까지도 사기죄의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고 논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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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