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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을 넘겨주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검찰항고'의 기한은 얼마인가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료 회원제 콘도나 헬스장 회원권 먹튀 사기에서 변호사의 단체 소송 절차는 어떤가요?

피해 회원들을 모아 법인 재산 및 대표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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