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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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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모가 없었더라도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행위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이며, 리스크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 가담자로서 가담 범위와 취득 이익이 적음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배상책임의 범위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