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군내면 토지 분양사기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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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업이 실패한 것은 사기가 아니지만, 투자금을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성문은 감형을 받기 위한 일방적인 수단일 뿐 실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경제적 배상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기망한 점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