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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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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자체는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민사상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나 감형을 받은 판례를 분석하여 변론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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