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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이나 가짜 명품을 진짜라고 속여 판 것도 사기죄인가요?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사기 친 돈으로 타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변호사의 대처는 무엇인가요?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재산을 가해자 명의로 원상복구 시킵니다.

사기꾼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군 검사와 군사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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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망포동 변호사사무실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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