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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사기 행각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폭로하고 싶을 때 변호사가 말리는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보전 각서를 써줬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자본시장법상 손실 보전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며, 애초에 사기 수법의 일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을 때 항고조차 기각되면 변호사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관할 고등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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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